정부

일반적으로 정부란 국가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근대국가에 있어서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권력을 어떻게 제도화시키느냐의 문제는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력이 정당화 되려면 권력목적의 체계화와 권력수단의 기구화와의 가술적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권력통치자의 자의적인 행동과 사리사욕으로 정치권력의 본연적인 목적과 수단사이에 괴리현상과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불균형 현상과 괴리현상을 치유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을 내면적으로 혹은 외면적으로 통제할 뿐 아니라 통제, 분산, 참가 등의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창출하였다.
정치권력의 통제, 분산, 참가의 방법은 `대표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대의제도와 `권력의 1인에의 집중은 인민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권력분립제도를 낳게 하였다.
정치권력이란 그 수단이나 목적에 있어서 각기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기능을 위하여 정치권력과 정치기능과의 객관적인 매개체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역활을 하는 것이 `정부`이다.
정부는 인간사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