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환경행정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능

①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는 유사한 명칭의 환경행정 기구를 두고 있다. 이들이 담당하는 기능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등소이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환경사무들이 자치단체 고유의 지방 사무이기 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많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주관국과 과, 그리고 주요 업무의 대략을 도표화해 보면 <표 1>과 같다.

우리 나라 환경행정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는 관계로 <표1>의 주무부서 외의 여러 부서에서도 환경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각 광역자치단체 산하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력과 예산에 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위임사무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의 환경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과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시·도에 위임된 공해 배출업소의 관리 및 지도 등 대부분의 환경행정 업무가 시·군·구에 재위임되고 있어 지휘·감독·체계의 중복으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책임 한계마저 불명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