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대해 ~ 그내용에관한모든것!

<1>목표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나 나태 등의 이유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모·부자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녀양육문제와 그들의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이들의 경제적 수입 감소와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한 모.부자세대는 주택, 자녀양육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적용대상
세대주인 母 또는 父 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5년도 선정기준을 충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