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들어가는 말

2. 비정규직의 개념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3. 근로자의 개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4.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1)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5.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제기

(1) 기업들이 ‘신경영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 전략을 시도

(2) 정리해고 유연화

(3)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30% 수준에도 못 미친다.

(4) 기관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 대규모

(5) 공기업 `부가가치, 효율성도 감안해야`

(6) 공기업 노조들도 부담스러운 분위기

(7)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커

6. 비정규직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1)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

(2) 정부의 ‘주변업무’ 외주화 계획은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여성 규모와 이번 대책에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설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5) 여성 비정규직 대책

7. 비정규노동자의 대책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의 적용

(3)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4)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8.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 방향

(1)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노동권 무력화

9. 비정규직 문제의 나아갈 길

(1)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

(2)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4)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5)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6) 국내경기 활성화

10.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