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교원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안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교원 양성기관의 내실화이며, 구체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수의 자질 향상, 교육시설 및 여건개선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안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혀 없이, 교원 양성기관 평가인정제, 최소필수 평가인정제, 검정강화, 임용시험 강화 등 평가체제만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곧 “지원은 하지 않고 평가와 경쟁을 통해 교원의 질을 높여 보겠다”는 편의적 발상으로, 결국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질 높은 교원을 얻겠다는 시장주의적 접근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교원임용의 문턱만 높일 뿐, 교원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원임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임용 희망자들이 임용고시 학원으로 대거 몰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원양성 평가인정 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평가 인정권’을 한국교육개발원에 부여할 경우, 특혜시비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평가 인정권’에 행·재정적 조치가 뒤따르게 되면 ‘평가인정기관’이 사실상 교원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