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사범대, 교육대학) 삼불정책의 찬반론

1. 서론

최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논술고사 강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뒤이어, 소위 명문 사립대의 총장들도 각 대학들의 학생 선발권을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면서 정총장의 발언에 지원사격을 하였다. 정부는 대학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교육부의 삼불정책 중 하나인 본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대학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지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정부는 과도한 교육 경쟁을 막기 위해서 대학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삼불정책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몸살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다. 아직까지 사농공상이라는 유교적 사고가 남아서인지, 우리 사회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망하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다. 이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비에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현대판 맹모삼천지교를 따라 일부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IMF시절 국민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에도 소득에서 자녀의 교육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