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 실태와 문제점

2. 정부의 입장
현재 정부는 내년도 공기업의 투자를 최대한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에 있으며 또한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학 내 민간 투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사립하교 시설 즉, 사립 초·중등학교에도 민간 투자를 이용한 노후 교사 증·개축 지원 등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민간 자본 유치해 임대학교 건설 추진 (BTL)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도로 열악해진 경기도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임대학교 건설사업이 추진돼 교육환경 개선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종순 기획 담당사무관은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많은 수의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하는데 비해 재원은 한정돼 있어 교육복지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이 부분이 해소되고 내수부진 보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으로 방치 되었던 낡은 교사의 증·　개축과 체육관 신설 등도 민자투자유치사업에 포함시켜 신청을 받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즉,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