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에 관해

3. 청소년 비행의 대안
비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독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관련적으로 또는 역동적으로 비행행동을 유발케 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행소년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빨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토록 하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다. 비행대책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기관들이나 시설이 기능 면에서나 실제면 에서 선도의 힘을 새로이 발휘해야 하겠다.

1) 사후 치료 대책

(1) 소년경찰제도: 소년경찰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소년경찰의 전문화로 비행소년들에 대한 의법 조치를 지양하고 가정이나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개별적 조치로 선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총체적 경찰 활동의 일부로서나, 일시적인 관련으로는 충분한 대책에 미치지 못하므로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충분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가정, 학교, 사회 및 법집행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과 조정으로 치료에 임해야 하겠다.

(2) 소년일시보호소(소년감별소): 이 보호소는 일시 보호기간 중 소년의 강정환경과 그의 능력 및 욕구를 조사하고 임상적 연구에 입각한 중요자료를 모집하며 법원에 통고하여 적절한 교육적, 종교적, 오락적,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이 소년원 시설에 병합되어 있는 데 하루 속히 독립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3) 소 년 원: 가정이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부득이 소년원에 송치하여 보호를 받게 한다. 그러므로 소년들을 개과천선하게 하려면 가장이나 사회에서 행하던 보호 이상의 것, 즉 교육, 직업훈련, 오락 및 종교 활동 등의 충분한 프로그램으로 비행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법적 구속이나 수용 위주에서 탈피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치료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