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그 특징과 한계점, 그리고 극복할 대안

사회보장을 위한 자원의 가치배분에는 권위를 수반해야한다. 정부의 결정이나 정책지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득실을 보는 집단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갈등과 저항이 생기게 되므로 권위가 부여된 힘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권위는 강압적인 힘이 강제될 수 있는 합리적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이란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빈곤가구,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 전체의 편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욕구 충족과 소득재분배, 사회통합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고 빈곤경감 및 예방을 통해 경제적 불만과 더분어 정치적,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회보장의 기능?
(1) 최저생활의 보장
사회보장제도는 실업,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초래된 개인의 사회ㆍ경제적 불안을 덜어 주어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