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
ㆍ현행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직위공모제가 도입
- (예시)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 부처 자율인사직위 50%로 구분
ㆍ또한,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
- 아울러,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초과현원의 관리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처별 인사자율권이 확대
ㆍ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 대상이 축소
- 계급단계별 승진심사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에만 인사심사.

▶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개발을 강화
ㆍ성과목표ㆍ평가기준 등을 직상급자와 협의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를 평 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시행.
ㆍ또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재직자에게는 개인별 부족역량을 보완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

▶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
ㆍ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