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찬반론

1. 의료광고에 대한 기초자료

1) 한국의 의료광고 - 현재의 사항과 변화사항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료법 46조등은 의료인이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해 광고와 선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 간의 효율적 경쟁을 막아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즉 헌법재판소가 현재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서 그동안 병원광고를 제제해왔던 의료법의 효력이 무력화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근거가 소멸,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의료광고에 대하여 기존의 제제사항을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의료광고에 대하여 제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들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②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ㆍ조산방법이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