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1. 보건의료정책

첫째, 현재 중증 질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만성 질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의료비의 25%만 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국적으로 치매 노인이 전 노인의 8.3%에 해당하는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무료, 실비, 유료의 양로원과 요양원을 합쳐 278개 시설에 수용 정원 21,952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치매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크게 부족함으로 말한다. 따라서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 요양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의 대폭 증설이 필요하다. 또 실비시설 운영 복지법인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부조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안경 등에 대한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 지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건강진단 제도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신청한 노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 진단 과목,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하여야 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