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이러한 통신망은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의 단일망으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상호관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컴퓨터는 사회의 여러분야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컴퓨터를 살펴보면, 컴퓨터라는 용어는 논리계산 또는 보존의 기능을 하는 기계적, 자기적, 광학적, 전기학적 또는 기타의 고속의 데이터처리장치를 말하는데, 이러한 장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데이터 보호설비나 통신설비를 포함하지만 그 용어는 자동타자기나 휴대용계산기 또는 기타 비슷한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결국 컴퓨터는 인간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중심은 사람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실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스템개발과정의 많은 경험을 가져오게 되어 방지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정보사회가 전개되면서 사회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이용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수반하여 컴퓨터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해 대량의 신속한 정보처리는 사회생활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있으나 그반면의 컴퓨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