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관리운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를 우선 검토해 보아야겠다.먼저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분석해 보기 위해 그간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변화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1977년 출범이후 1997년에 성년이 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98년부터 그 관리운영체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의료보험제도의 변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성숙단계에 들어선 우리나라의료보험제도의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의료보험법(1963년 제정, 1976년 개정)에 의거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고용사업장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이 출범하였고, 단계적인 확대를 거듭하여 1988년부터는5인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실시하여 1997년말 현재 직장의료보험은 145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하에 1,710만명의 .사업장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한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1977년 제정)및 그 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관리공단은 1979년 1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의료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