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유형과 가족복지론

1.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러한 복지국가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에 대한 복지의 제1차적인 책임은 가족이고, 국가는 제2차적으로 가족의 능력으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후에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가족을 개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족이 가족원 개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 가족을 원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원조는 결국은 가족이 실패하거나 와해된 후에 가족을 대리하는 원조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가족정책은 개인을 가족의 일원임을 무시하고 개인에게 원조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의 기능을 강화. 보완 또는 일시적으로 대리하여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조합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주된 관심인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국가가 주된 사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