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의 국내진출에 따르는 부작용과 대응방안

1. 자본의 유출문제

외국인직접투자가 일정한 기간 후에 투자수익의회수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 유입보다 유출이 커지게 되는데 다국적기업의 경우 실질이익의 해외유출, 세금의 회피 등으로 인해 정상이상의 높은 이익과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97년 하반기 이후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내의 부실 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 그리고 강남의 큼직한 빌딩이 외국 투자가들에게 매각되었다. 제일은행이 뉴브릿지캐피털 등 외국자본에 매각되었다. 인수가격을 싸게 받으려는 외국자본에 대해 당국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다. 부당하게 싸게 매각했을 때 돌아올 국부유출에 대한 비난을 우려한 때문이다.
외국자본에 매각하지는 않았더라도 외환은행에는 독일계 자본인 코메르츠가 2대 주주이고, 국민은행에서는 네델란드계 자본인 ING가 대주주이며, 하나은행에는 세계은행 산하 IFC(국제금융공사)가 대주주로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국내 은행과 경쟁을 벌이게 되면 국부유출 논쟁이 뒤따른다. 최근 구주택은행이 관리하던 국민주택기금의 관할권을 놓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쟁탈전을 벌이는데 우리은행측은 국부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