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써비스 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및 써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써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 회원국에 대하여는 각각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협상대상이 상품에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였으나, 최근에는 써비스,지적재산권,투자,정부조달,환경,노동 등 협상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FTA의 내용

FTA는 체결국간에 상품에 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써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등이 포함되며 협상대상은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체결국가간의 합의하에 포괄범위가 다양해 질 수 있다. 즉,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