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내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컴퓨터범죄는 실제로 발생되는 건수에 비해 발각되지 않는 사건이 훨씬 많다. 대부분의 컴퓨터범죄가 발각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면 첫째로, 컴퓨터범죄의 성질상 발각과 증명이 어려운 내부적 성격과 특성 때문이며 둘째, 비록 발각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용이나 명예의 훼손을 염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셋째, 컴퓨터범죄는 많은 경우 범행시간과 결과발생시간에 차이가 있어 일정한 시간의 경과 후에라야만 발각이 가능하며, 넷째, 형사소추가 된 경우에도 이를 컴퓨터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사기, 횡령 등의 일반범죄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컴퓨터범죄자들의 고도의 범죄수법은 수사를 한층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범죄자들은 우리의 상상력에 도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법체계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1.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

1) 컴퓨터의 사용역사와 컴퓨터범죄의 발생
국내에 컴퓨터가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공식적으로 1967년 6월 24일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 통계업무용으로 들어온 것이 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