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결정의유형

기능을 가진다는 이류로 집합범은 포괄일죄라고 보는 견해와 집합범을 행위자의 생활태도 내지 내심의 의사의 동일성을 근거로 수개의 독립된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하는 것은 특수한 범죄에너지를 가진 범죄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집합범 그 자체는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 손해목, 1138면, 공저(공저), 502면 ; 유기천, 315면
가 있다.
사견으로는 집합범의 구성요건표식이 일정한 위법한 행위자의 생활태도를 객관화시키는 개개의 행위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집합범은 일단 일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컨대 행위자의 위법한 생활영행의 태도라든지 상습성이라고 하는 표식에 인식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7. 포괄적 일죄의 처리
포괄일죄는 실체법상 일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 이는 연속범에 대하여 검토한 바와 같다.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는 때에는 중한 죄의 일죄만 성립한다.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8. 2. 24, 97 도 183, 포괄일죄로 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