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활성화 방안

1.한국의 의회-서론
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그 동안 한국국회는 정치학자들의 진지한 연구대상으로 자주 등장하지 못했다. `권력의 시녀`, `고무도장` 등의 경멸을 받아온 한국국회가 큰 학문적 관심을 못 끈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의회가 행정부에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잃고 주변적 정책 참여자의 위상만을 가져서 의회연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았던 점은 비단 한국의 경우만이 아니다. 모든 권위주의국과 전체주의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체제로의 이행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회를 권력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주변적 위치를 맴돌았다. 심지어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민주정치체제에서도 의회는 독자적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환체제이기보다는 행정부와 다수당이 결정한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장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적 민주체제하의 의회연구도 의회의 독자성을 상정하기보다는 의회범주를 초월하는 정당간 대결이 의회에서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주초점을 맞추어 왔다. 사실 그 동안 의회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온 곳은 비교적 확실한 삼권분립제의 전형이 유지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