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 변화양상과 전망

한편, 합의사항의 이행 순서 면에서 미국과 북한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한 이후 북한에게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합의위반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협상방식을 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북한의 합의이행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먼저 핵포기를 이행할 경우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 및 경제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추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핵개발 포기가 가능하다는 강경입장에서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북한의 의무사항과 미국의 보상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양측이 의무사항을 동시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적용된 단계적 이행조치를 좀 더 포괄적인 형태로 확대하였다. 베이징 3자회담에서 표명된 북한의 3단계 로드맵에 의하면 1단계는 북한이 핵문제해결을 구두약속하고 미국이 중유공급 재개, 경수로사업 지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2단계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 및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