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계약의법리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시스템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래의 새로운 의료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간접대면방식으로 진료를 시행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의료과오의 위험성도 상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적정한 규율 및 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연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특징적으로 검토되었다.
⑴첫째, 원격의료서비스가 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을 분류하여 의료법상 허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원격의료의 일반적 개념과 함께 실제의 원격의료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원격의료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런데, 의료법 제30조의2(원격의료)는 현지의료인이 존재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1유형·제2유형만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