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교육시장 창출 전략 해부

우리의 현실은 이러할진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교육시장 창출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교육시장이 창출되면, 결점은 많지만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 온 공교육이 뿌리부터 흔들린다. 공교육이 흔들리게 되면 고단한 삶을 이어온 민중의 교육권은 아예 송두리째 뿌리뽑힌다. 신자유주의는 IMF사태 이후 사회개편을 통해 빠르게 진행된 20대 80의 불평등 구조의 ‘세습’을 교육재편을 통해 도모하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평등한 교육권에 대해서는 낡은 이념이라며 공격을 퍼붓고 교사의 권리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장애물 취급을 받았다. ‘소비자’의 권리가 최상의 가치로 추앙되었다. 이는 “가진 게 없는 자여, 배우지도 말라!”는 외침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말한다.
“고통을 감내하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를 먹여 살릴 확실한 20에 투자해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