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향

한국의 시대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가 보다 다원화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비록 관료제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은 약화된다 하더라도 외부집단의 전체적인 통제력은 점점 강화될 것이다. 사법부의 독자적 판결, 시민운동의 활성화, 이익집단의 다변화 등에서 벌써 그 조짐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장에서는 앞으로 주관적 책임성의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배경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 내부의 인적 구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료는 의식 및 가치체계의 면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전문직업화 현상의 확대와 더불어 그들은 자율적 통제와 재량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법적이고 공식적인 외부통제는 더욱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동시에 관료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관료의 의식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책임성 확보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