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정보의 자율규제

1. 서문

1995년 카네기 멜론 보고서와 Time지의 사이버 포르노 논쟁으로 시작되어,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통신품위법(CDA)에 서명함으로써 불붙은 사이버 공간의 불법·유해 자료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의 폭발적인 대중화와 맞물려 “국가가 어떻게 인터넷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 v. 탈규제(de-regulation) 혹은 비규제(non-regulation)”의 첨예한 대립항들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불법·유해 컨텐트로부터의 인간 존엄성 및 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공익이 정면 충돌했던 그간의 정황은 새 천년의 첫 두 해를 지나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 “인터넷 사업자와 법집행기구,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새로운 동맹”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규제 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의 주창자인 EU를 중심으로,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인터넷 사용 국가들에서 표준적인 인터넷 내용규제의 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의 책임과 권한을 정부에서 인터넷 관련 영역들, 나아가 사회공동체 전반으로 확장하는 이러한 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