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존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이 부족하여 사실상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 1993년도에 미혼모 보호 시설 운영비로서 보사부가 지출한 총 금액이 5억 7천만원이었다. 이는 1984년도의 3억 2천만원에 비하여 10년 사이에 겨우 2억 5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십대의 임신이 심각해지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원의 상담이 절대로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무, 생활지도교사(사감) 그리고 직업보도교사의 인건비만 지급되고 이들을 전담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위한 예산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많다.
따라서 미혼모 보호 시설의 경우 재단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미혼모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Ⅷ.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미혼모의 대책은 치료사업과 더불어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 관 확립,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