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Ⅰ.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한동안 보호감호에 관한 위헌 논쟁이 시끄럽게 온 나라를 뒤흔들더니 요새는 다른 시끄러운 문제가 많아서인지 이 보호감호에 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린 듯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논의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호감호에 대해서 다루고자합니다. 먼저 그 글에서는 보호감호의 찬반논쟁이 아닌 보호감호 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설사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전두환 대통령의 5공 시절에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었고,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에 의해 탄생한 제도일지언정 이 보호감호제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더 다듬고 보완해야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밑바탕에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특히 보호감호제도에서 가장 본질적 기능인 재범의 방지와 재사회화의 기능을 이 보호감호제도가 충실히 하고 있느냐의 의문점에서 이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범방지와 재사회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교육·교화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생략)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