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치법률

분명한 것은 아무리 법을 고치고 제도를 손질해도 정치판에서 법망을 피해 오가는 ‘검은 돈’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사 여론에 떼밀려 정치권이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입법과정에서 법의 그물을 피해 나갈 구멍을 곳곳에 만들어 두기 때문이다.
=‘진흙탕 정치’ 막 내려야=
그동안 정치개혁을 내건 법개정은 여러번 있었다. 그런데도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케이크 상자로 은밀하게 오가던 정치권의 ‘검은 돈’이 사과상자와 골프 백을 거쳐 이젠 2.5t 트럭으로 버젓이 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트럭이 무·배추 등 화물만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돈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지만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진흙탕에 뒹굴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사설］정치권, 언제 정신차릴 것인가
요즈음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재신임투표다, 특검 재의다 해서 정기국회 내내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이 연말 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