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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수입업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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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수입업자의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제조물책임법하에서수
제조물책임법하에서수
목차/차례
Ⅰ. 서론
Ⅱ.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전통적인 법 이론과 수정Ⅲ.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
Ⅳ. 수입업자의 책임과
대응 방안Ⅴ. 결론
참고문헌본문/내용
여기에 대해 수입업자 측으로부터는
① 수입업자가 해외의 제조업자 등과의 계약에 있어 책임의 전가조치, 구상권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실제상 매우 곤란하다. 불행히도 수입품에 결함이 있어 수입업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본래 책임을 부담해야할 해외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 구상을 하려고 해도 법률상 그 구상권의 확보에 관한 제도적인 보증(保証)이 없어, 결국 수입업자 자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
②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지는 배경의 하나로서,〔제조업자 등은 고도의 기술 및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제품의 위험을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 기업은 PL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배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논의가 있지만, 수입업자는 유통업자와 동일하게 통상, 제품의 설계·제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수입업자는 해외의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을 통제(control)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 PL을 지운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③ 수입촉진…(생략)
참고문헌
강창경외, ｢PL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4-03, 1994.
강창경·박성용·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방향 - 설문조사와 입법논의｣, 소비자보호연구원 연구보고서 99-03, 1999.
곽윤직, ｢채권각론 (민법강의 Ⅳ)｣, 박영사, 2001.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http://kimlaw.choubuk.ac.kr/kimhome/thes/Produkthaftung.htm.
박훤일,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와 배상책임｣,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이상정·박인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89-03, 1989.
이영수, ｢미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 법학 vol.23, 서울대 법학연구소, 1971.
이정세,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이치영, ｢제조물책임입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최병록,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 PL센타, www.kplc.or.kr
소림수지, ｢제조물책임법｣, 중앙경제사, 1994.
조강양평편, ｢국제상무론の제문제｣, 동문관, 1998.
경제기획청, ｢제조물책임법の논점｣, 상사법무연구회, 1991.
동경해상연구소, 국제제조물책임법,상사법무연구회, 1993.
사전탁사, ｢イギリス계약법における결함상품に대する책임｣ 영미법の제상(전중영부 편), 동경대학출판부, 1980.
조견행홍, ｢구미における제조물책임법, 무과실책임화の노력｣, 법학サメナ 36권 2호, 1991.
Roger L. Miller & Gaylord A. Jentz, ｢Business Law Today, 2nd ed.｣, Westing Publishing. 1995.
Michael Thornton and Tom Ellis, ｢United Kingdom, European Product Liability (Patrick Kelly and Rebecca Attree)｣, Butterworths, 1992.
Noel, Dix W. and Jerry J. Phillips, ｢Products Liability, Cases and Materials, 2nd ed.｣, West Publishing Co., 1982.
Phillips, Jerry J., ｢Products Liability, 3rd ed.｣, West Publishing Co., 1988.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nd ed.｣, vol. Ⅰ,Ⅱ,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65.
Th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 Liability Tentative Draft｣No.1(April 12. 1994), No. 2(March 13. 1995).
강창경·박성용·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방향 - 설문조사와 입법논의｣, 소비자보호연구원 연구보고서 99-03, 1999.
곽윤직, ｢채권각론 (민법강의 Ⅳ)｣, 박영사, 2001.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http://kimlaw.choubuk.ac.kr/kimhome/thes/Produkthaftung.htm.
박훤일,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와 배상책임｣,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이상정·박인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89-03, 1989.
이영수, ｢미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 법학 vol.23, 서울대 법학연구소, 1971.
이정세,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이치영, ｢제조물책임입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최병록,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 PL센타, www.kplc.or.kr
소림수지, ｢제조물책임법｣, 중앙경제사, 1994.
조강양평편, ｢국제상무론の제문제｣, 동문관, 1998.
경제기획청, ｢제조물책임법の논점｣, 상사법무연구회, 1991.
동경해상연구소, 국제제조물책임법,상사법무연구회, 1993.
사전탁사, ｢イギリス계약법における결함상품に대する책임｣ 영미법の제상(전중영부 편), 동경대학출판부, 1980.
조견행홍, ｢구미における제조물책임법, 무과실책임화の노력｣, 법학サメナ 36권 2호, 1991.
Roger L. Miller & Gaylord A. Jentz, ｢Business Law Today, 2nd ed.｣, Westing Publishing. 1995.
Michael Thornton and Tom Ellis, ｢United Kingdom, European Product Liability (Patrick Kelly and Rebecca Attree)｣, Butterworths, 1992.
Noel, Dix W. and Jerry J. Phillips, ｢Products Liability, Cases and Materials, 2nd ed.｣, West Publishing Co., 1982.
Phillips, Jerry J., ｢Products Liability, 3rd ed.｣, West Publishing Co., 1988.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nd ed.｣, vol. Ⅰ,Ⅱ,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65.
Th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 Liability Tentative Draft｣No.1(April 12. 1994), No. 2(March 1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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