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공

미국은 지난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전쟁을 선포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걸프전 등 여러 가지로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라크에 대해서도 무력사용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개시된 미국을 필두로한 다국적군의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의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관한 논난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이라크 사이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행해진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 무력사용의 적법성과 관련된 논난이라는 점이 전제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위권, 인도적 간섭,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 세 가지를 대외적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무력사용을 정당화 하고 있다. 즉,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 조항에 의거 조항에는 `무력공격을 입었을 때`로 돼 있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까지 정당방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주장이다. 무기가 갈수록 발달하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적이 국경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늦는다는 논리다. 또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