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제도 다원화의 타당성분석

4) 재해근로자 보호의 강화

현행 산재보험상품은 사고시 기본적인 급여수준만을 보상하여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 외에 산재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은 산재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보상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을시의 대비책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산재초과담보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산재초과담보의 경우에는 노동부의 요청으로 판매중지 상태임). 산재보험제도가 다원화되는 경우 현행 의무급여에 산재초과담보보험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을 부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종합보험상품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어 산재사고시 보상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며 기업들도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산재보험상품의 선택폭도 넓어지게 되어 근로자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변화를 맞게될 것이다. 또한 `요양급여` 중심의 보상체계를 `노동력상실보전`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장기연금지급 등 장기급부체계를 보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