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인력문제의

고용허가제의 성사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도입되기까지 많은 장애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 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VI. 결론
고용허가제 도입의 당위성과 대응방안
이미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되어 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은 이미 약 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숨은 일꾼 노릇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 할 것이 분명한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노력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권위적 정부와 싸워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의 비판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외국인 노동인력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