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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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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소멸시효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멸시효
본문/내용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 절대적 소멸설(판례, 종래의 다수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2) 논거

① 현행 민법이 구민법에는 있던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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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jm*******
Date : 2012-06-16
FileNo : 161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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