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

셋째는 특수공적 : 학교 내 특수업무공적, 근무성적 평정, 수업발표,각종 연구대회, 학생경시대회 참가지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항목의 비율 `50～70%`는 학교에 따라 50%로 한다거나 70%로 하게 되면 그 변동폭이 20%나 차이가 나게 된다. 학교장의 구미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1등급이 2등급으로 강등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항목을 보면 담임 및 보직교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에 따라 담임과 보직교사에 배분의 차이를 두면 이 항목도 들쑥날쑥한 평가가 된다.

그리고 셋째 항목은 더 큰 문제다. `특수공적들`은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에 열심인 교사가 하는 일들이기에, 승진에 관심 없이 오로지 학생교육에 힘을 쏟는 교사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항목이다. 교사들을 수업말고 다른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다, 이러한 잣대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오해와 분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