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시대의 경제정책

이렇게 보면 국내의 고금리가 개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개방을 재촉하는 외국인들은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자본이 유입하면 국내금리가 하락하여 내외 금리차가 평준화될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금리차가 해소될 정도로 외국자본을 들여와야 한다면 얼마를 들여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려니와 그 과정에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결국 국내시장의 대내적 개방이 안된 상태에서 대외적 개방을 해야 한다는 데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고, 한편 대내적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 금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경쟁을 도입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신금리에 이어 수신금리의 대부분을 자유화한 것은 물론 잘한 일이다. 그러나 당장에 금리가 내린다고 기대할 수는 없고, 시장의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어 금리변동이 그야말로 자금의 수요·공급을 반영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