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정책결정

<차대(次對)>는 빈청(賓廳, 대신 및 재경들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정책결정 및 정사토의를 위하여 국왕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정무회의다. 참가범위는 의정부의 대신 및 정부당상들이다. 이 차대는 언제부터 제도하 되었는지 미상이나 조선조 정책결정과정의 핵심을 이루며 군국중대사(君國重大事)에 제(際)하여 이루어진 어전회의란 형식도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차대日字는 초기에 매월 3일, 13일, 23일 3차이던 것을 숙종때부터 언로를 넓히고 면접을 자주하기 위해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6차로 늘이고 또 참가범위를 넓히기 위해 6차중 3차는 원임대신(原任大臣,전임대신)도 참가시켰고 정무의 주요집행기관인 육조의 장관은 자동적으로 정부의 당상을 겸임함으써 차대에 참가 토론 할수 있었다. 이것은 정책의 입안과 실무에 집행과를 합리적으로 연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견(引見)>은 국왕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관료를 면접하는 형식으로서 이는 주로 차대나 인견의 포함되지 않은 신료(경,대신, 정부당상 이외의) 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무도 주로 특수임무(使臣, 안핵어사)등을 중심으로 형식도 합의형식이 아니라 개인 혹은 수인을 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