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인구가 현 상태로 유지되려면 여자 한 명이 평생 2.1명의 아기를 낳아야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에 그치고 있다. OECD의 평균인 1.6～1.7명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 걸린 기간은 일본이 30년, 네덜란드가 29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16년으로 그 속도가 무척 빠르다. 이대로 가다간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900만명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미 예고됐었다. 결혼 연령이 계속 올라가거나 독신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세계 3위의 이혼율이 상징하는 가족 해체 현상도 저출산에 영향을 줬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연금을 탈 사람은 늘어나 사회적 부양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100명의 생산 가능인구가 노인 11.1명을 부양하면 됐으나 2020년엔 21.3명, 2050년엔 62.5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후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3. 저출산율로 인한 문제점

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등
R…(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