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의 욕구에 관해서

**특수교육사업의 경우도 문제점으로는 첫째,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후에 사회에 진출할 경우 기술 수준의 미흡 및 직업생활적응 훈련기간의 부족으로 적응에 문제점이 많다. 둘째, 지원행정을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교육현장의 장학협의와 행정협조 등이 미약하며, 나아가 장애별·과정별 특수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따르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통합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특수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비추어 보면 물리적 수준과 사회적수준, 그리고 초보적인 교육적 수준의 혼재된 통합으로 볼 수 있어 통합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낮다. 넷째, 조기교육 대상자 중 1%에 지나지 않는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조기교육기관의 절대다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다섯째, 특수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 하기가 힘들다.
**직업재활사업의 경우도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전문직업훈련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