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험론

▲ 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인정되어지는 보험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에 변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저으로 하는 이상, 보험자가 전보하여야 할 손해의 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예컨대 해상보험처럼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화불이 대상인 보험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때와 곳 그 자체가 불명인 경우도 적지 않다. 상법도 행상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시 또는 선적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있다.

① 운송보험 :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선박보험 :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적하보험 : 즉 시기가액이 보험가액이 되어 보험기간중에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