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경찰과의 관련 및 대응방안

Ⅱ.사이버 성폭력의 대두와 그 개념
1. 사이버 성폭력의 대두
인터넷과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 이용자가 2000년 7월 말 현재 1600만 명을 넘어섰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www.nic.or.kr). 이와 같은 급증 추세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이용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불리는 ‘성’과 관련한 일탈행위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로,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이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우울증, 분노, 보이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 등에 시달리지만,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문제인식은 매우 낮고, 피해자가 통신사업자의 고객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부족과 처리절차 및 법규의 미비 등으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추적해서 찾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