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 스와핑(Swapping)

그리고 스와핑 당사자와는 달리 그 주선자는 간통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와핑 음행 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스와핑 주선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스와핑 주선을 한 경우 간통죄의 교사방조외에 음행매개죄도 성립 할 수 있습니다.

(3) 스와핑 사건에 나의 인식

과연 스와핑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단순히 걸렸을 때의 법적인 문제(실제로 적용될 법도 현재로선 없다지만)를 제외하고서도 스와핑을 하고 나서의 부부관계가 아무일 없었듯이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된다. 질투와 의심을 본능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과연 하룻밤 이벤트로 가볍게 즐기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 물론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난 괜찮아, 그런데 당신은 좀...`이 문제다. 두 사람이 함께 저질렀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면죄부를 동시에 안겨주진 않는다. 사람이란게 간사하게도 자신의 행동은 뭐든 정당화시킬 수 있지만, 상대의 행동에선 한치의 오차라도 발견하게 되면 이걸 물고늘어질 수 있으니까...
스와핑이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