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 시대의 바람직한 공무원상

따라서 행정정보는 관청의전유물이 아니라 주민과의 「공유물」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제공을 통하여 주민과 행정을 매개하도록 하는 「매개론적 홍보 체제」가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개·제공은 그것이 사회교육적 계몽형 홍보에 머무르는 것을 지향하고, 「문제제기형 홍보」를 지향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명실공히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부여받고, 이러한 지방정부가 「문제제기형 홍보체제」를 구축할 때에 주민과 지방정부의 관계도 비로소 「납세자와 봉사자」의 관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아직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이제 막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씩 가미하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시스템은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정책기구가 아니었다. 과거 규제행정시스템은 지방행정기관이 중앙을 대리한 하향적인 「통치기구」로서 존재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지도행정시스템 또한 중앙의 지시를 하부로 잘 스며들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