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한 찬 반 의견

학벌은 신분제도에 비유될 만큼 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학벌은 한 개인의 취업과 승진 등 사회생활의 곳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안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핵심 중에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무엇을 중심으로 행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답은 분명하다. 그것은 해당고등학교의 대학입시 성적이다. 해당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은 학생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켰느냐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것이다.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해당학교는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이를 중심으로 학교의 서열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현재 특수 목적고를 중심으로 일부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의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고등학교의 서열화는 필연적으로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넷째, 부유층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자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