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에 관한 나의생각

두 번째는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기존 부계사회의 잔재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호주제와 호적제도와 연관된다. 국민의 신분을 공증하는 제도와 아울러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공적인 문서인 호적은 혈통관계의 파악방법이 부계혈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어머니쪽의 모계 혈족은 철저히 배재 되어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성씨가 같으니까 한 혈족이고 어머니는 성씨가 다르니까 혈족이 아닌가?
성씨가 혈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족보가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더욱 아니다. 지금까지의 성씨나 족보는 부계혈통을 전제로 할 때만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호적상의 파악을 용이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문화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의 원칙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기에 유교문화에 길들여진 남성중심의 사상을 운운하며 동성동본금혼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에 틀림없다.

셋째는 잘못된 우생학적 근거에 의해 이제도가 정당성을 부여받아왔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유전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유전적 결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