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파견법

파견법의 제정, 시행은 도입단계에서부터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야기 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경제위기하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많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늘이고,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사람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계약서만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경우 또한 만들어 냈다.
뿐만 아니라 도급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견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형태가 법망을 넘나들며 변형되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파견법의 도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 파견법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법의 제정‧시행에 있어서 정규직이 바람직한 고용형태로 인식되었던 현 우리사회의 고용구조를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IMF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수탈은 계속되었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구조조정과 임금‧근로조건의 저하는 비정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안을 가져 오게 된다. 많은 기업들은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임시, 일용직의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