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정보화현황및문제점

위 반 내 용
심의건수
시 정 요 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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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저작권 침해
3,960
3,758
633
249
2,059
817
명 예 훼 손
/
사생활 침해
79
9
9
0
0
0
부 당 광 고
1
0
0
0
0
0
음란 동영상
1,078
978
374
49
1
554
기타/분류외
1,663
927
669
88
7
163
계
6,781
5,672
1,685
386
2,067
1,534
〈 기업부문 바이러스 피해현황 〉 http://stat.nca.or.kr/main03.html 정보화 통계 DB시스템
(단위: 사업체수, 회)
민간사업체
피해사업체
피 해 회 수
총피해 회수(회)
1번
2-4번
5-9번
10번이상
362,326
58,290
19,084
25,627
5,368
6,75…(생략)

가) 국가 정보통신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 안전성 확보

①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응한 정보보호 체제확립을 통한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신뢰성 확보

② 침해사고 조기 예·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 조체계 강화

나)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차세대 능동형 네트워크보호시스템 개발 등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정보보호기술개발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