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통상마찰

우리나라는 당시 경제가 너무나 미약한 나머지 여력이 많은 미국경제를 받아 공업화를 순조롭게 나가다가 1980년대 이후 한국산업이 고도화되고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양국 간의 통상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1970년대 미국의 수출량은 약 40% 수준에서 1980년대 공업화로 들어서자 30%로 떨어지고 2000년대에는 약 2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우리의 수출은 20~30%정도 증가하게 되었고 그전까지의 대미 무역적자에서 대미무역흑자로 변해갔다. 이에 따라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한층 강화되었고 한국 정부의 통상, 재벌들에 대한 지원과 시장규제 관련 조치가 미 행정부의 각별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1974년 무역개혁법 301조와 슈퍼301조·스페셜 301조의 발동 위협, 그리고 이들로 인한 통상마찰이 심해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상당히 많은 분야의 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의 증가와 미국의 호경기,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라는 무제로 상당기간의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 자동차, 의약품, 지적재산권보호, IT산업, 쇠고기 그리고 한국의 외환위기 계기로 구제개혁 및 제도의 선진화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