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입양정책에 관한 분석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제1장 총칙 3조에서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입양정책은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필요를 마련해 주어 가정의 필요를 만족시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든 국내·외적인 노력을 말한다.

3. 입양사업의 역사

친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출생에 의하여 관계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는 입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외국의 입양사업의 역사
서양에서 형식적인 입양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28세기경 바빌로니아에서 사르곤1세의 출생과 관련된 함무라비법전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입양이 가족의 이름이나 전통을 계승할 후손을 가지지 못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