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

다. 별도 재정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CURE)위주여서 만성, 퇴행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양호(CARE)가 주를 이루는 노인질환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없는 획일적인 서비스이므로 급격한 고령 사회에의 대응 및 보험의료복지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사회적 입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증가, 개호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는 가망성 없는 임종기의 노인환자의 경우에도 진료행위를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평균 와상기간이 길어지므로 노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노인의료비가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므로 노인의료비에 대한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는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공단의 최근연구자료(김창보, 「건강보험 노인급여비 추계」, 최근건강보험동향 2001. 9월호)에 의하면 노인급여비는 2005년에 약 4조원, 2xxx년에 약 8조 6천억원, 2015년에 약 15조 5천억원, 2020년에 약 26조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