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경찰권의 한계
- 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의미

1. 법규상의 한계

경찰권의 발동근거인 경찰법규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권의 한계가 된다. 법규상의 한계는 경찰권의 발동에 대한 1단계적 제약을 뜻하는 것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2. 조리상의 한계

⑴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경찰권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서만 발동되는데 그치며,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서는 발동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⑵ 경찰공공의 원칙 -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며, 생활관계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부항목으로는 ①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②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③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이 있다.
⑶ 경찰비례의 원칙

① 의의 - 경찰권발동의 조건과 정도는 그로 인한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 의 권리나 자유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 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경찰권의 발동요건

㈀…(생략)

③ 경찰권의 발동정도

3. 공익기업의 법률관계

4. 공익기업의 이전, 위탁, 종료